정부가 경기 소비진작을 위해 추진중인 전국민 지원금이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였고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비활성화와 경기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0% 이상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2차로 나누어져 지급 예정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와 사용처,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 후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쿠폰 지급시기등 관련 자세한내용은 6월23일 국회에서 의결이 완료되면 확인 가능할것입니다만 지급시기는 7월중순정도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진작을 위해 소비쿠폰과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원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4,000억 원에 6,000억 원을 추가해 총 1조 원 규모로 확대되며, 2025년에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국비지원율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10%로 책정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지역 정비를 위해 525억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피해지역 공사 완료를 앞당기고 인명·재산 피해 예방 및 주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예산 15억 원이 포함되어, 생활지원금 지급, 치유휴직 고용유지비용 보조, 정부 주도의 3주기 추모행사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신속한 확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행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