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합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 더보기

[기재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지난 20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