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감액…48년만에 첫 연중 3회추경 진행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3차추경)이 7월3일 오후10시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3차추경 정부안 규모는 35.3조원이었으나 국회최종 35.1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이 진행되었으며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위기극복→성장견인→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축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번 3차추경을 포함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마련·추진 중입니다.
금번 3차추경은 다음 4가지 목적하에 편성되었습니다.
1. (세입경정) 금년 성장률하락․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을 반영
2. (금융) ｢13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재정측면에서 지원
3. (고용)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4. (경기보강) 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
3차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적 측면에서 경기위축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상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등 40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하기로 합니다.
또한 채권ㆍ증권안정펀드, 회사채ㆍCP 매입기구, P-CBO 등 긴급유동성 42.1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하기로 합니다.
고용안전망차원에서는 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일자리 공급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이행지원하기로 합니다.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긴급복지 및 매입ㆍ전세임대주택 확대(+2,800호, 4,845억원), 소액금융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 보강키로 했다고 합니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 고효율가전할인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 제고하고자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투자ㆍ수출회복을 위해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신설, ｢36조원+α｣규모 무역금융 확충 등 투자ㆍ수출 여건 개선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확대, SOC 안전투자, 지방채 1.1조원 인수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3차추경안은 정부안 제출(6.4일) 이후 발생한 주요 정책 현안소요 등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부분별 증감액이 발생하여 총 2천억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 등 애로사항의 해결을위한 패키지 지원, 특별장학금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간접지원, 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 확산 지속에 대응한 K-방역 역량 강화 등에는 국회에서 총 1.3조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희망일자리 등 사업 집행시기 조정,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축소 조정 되어 총 1.5조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차추경 예산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하는데 11.4조원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10조원
경기보강 패키지 10..4조원
한국판 뉴딜 4.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힌국판 뉴딜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DNA 생태계 강화)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개방, 5G·AI 활용 가속화 및 디지털 인재양성 등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1,300곳(추경 650곳) 및 공공장소 WiFi 1만개 설치, 읍면동 주민센터에 디지털 교육센터 1천개소 신규운영 등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중고교 원격교육 인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시스템 등 비대면 산업 육성하기위해 전국 20만개 초중고 교실 WiFi망 구축,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 교체,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태블릿 24만대(추경 8만대) 보급 등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경 주요 수혜자 (약 892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는 근로자·실업자 지원으로 321만명, 소상공인 및 위기기업 금융지원으로 101만명, 코로나19 방역지원 및 위기가구 생계지원 등으로 472만명이 수헤를 입을것으로 잠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