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채금리 상승세… 아직 안정적 판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9일(수) 10:3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자리에서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경제동향,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 요약내용입니다.

1.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김차관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그간 글로벌 증시 상승 전반을 이끌어왔던美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의 조정 흐름을 보이며,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연준이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한데 이어,ECB 인사가 이례적으로 유로화 가치 절상에 대해 구두 메시지를 내는 등향후 주요국간 경쟁적 통화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한편, 지난주 발표된 美 8월 고용보고서에서는 전체 실업자 수는 감소했으나 영구적 실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향후 고용시장 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시사했습니다.

7월대비 8월 실업률은 10.2%에서 8.4%로 감소했으나 전체 실업자중에서 영구실업자의 비율이 17.6%에서 25.2%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향후 고용시장 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시사했습니다.

美-中 갈등이 첨단기술 기업 규제로 영역을 확장하고, 美 추가 재정부양책 합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 등도 세계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국내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주식시장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국채시장의 경우, 최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국채 금리 상승은 글로벌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내년도 예산안 발표와 4차 추경에 따른 국채 수급 부담 등에 기인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함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기조 유지, 외국인 채권 투자 유입세 지속, 그리고 국내기관의 견조한 장기물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채 수요 기반은 여전히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습니다.

3.8월 고용동향

8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7.4만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와 폭우 피해 등 어려운 고용시장 여건 속에서도 지난 7월(△27.7만명) 수준의 취업자 감소폭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1.4만명 늘어 4월을 저점으로 4개월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년동월비와 전월비의 지표수준에 차이가 큰 것은 작년 8월의 고용상황이 매우 좋아 약 10만명 정도의 마이너스(-)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3~4월 급감한 100만여명의 취업자 중 8월까지 약 40%만 회복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향후 고용시장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고용시장의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첫째, 고용안전망의 강화와 사각지대의 해소,
둘째,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셋째,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적극 보호

김차관은 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정책적 노력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정부 대응방안

정부는 철저한 방역에 총력을 다 하면서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주 중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포함한‘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조기극복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인‘한국판 뉴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분야 투자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투자수익을 향유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기재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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