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고교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정원인 3,058명에서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400명 증원 예정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은 반대의사를 밝히며 집단휴진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8월5일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의료계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계속해서 의사부족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고 의대 정원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한 대책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10년간 의무복무 시행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여,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함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대응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복지부 보도자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