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즈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1차때와 같이 전국민대상이냐 선별지급이냐로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당은 선별지급으로 의견을 모았고 문재인대통령도 이에 의견을 회의에서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서 발언하였습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 및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밝혔습니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의 확산세도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큽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도 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국민들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심정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나기 시작한 내수가 다시 악화되고, 그 위에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욱 아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견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큽니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정치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관련내용은 9월둘째주에 확정 발표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은 과제는 추석전까지 남은 기간에 어떻게 잘 선별해서 지급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 그리고 불만여론을 어떻게 이해시키느냐 인것 같습니다.
6월에 특수고용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급받지 못한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6월초에 신청해서 지급받기까지 4~8주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 선별을 위해 해당 인원의 고용이 필요하고 검토하고 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추석까지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려는 것인지 나름 복안이 있을것 같으니 이후 발표내용이 기다려 집니다.
참고: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