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7.2.(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①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②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③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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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대법)와 관련, 일본이 부당하게 對韓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났으며 지난 1년간,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생산차질 없이 규제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아가 고순도 불산화수소 등 핵심소재 일부는 국산화,일부는 수입 다변화하는 등 소부장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된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원상복구 촉구, 양국 대화노력 진행, 국내관련제도 재점검 등 진정성있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경제방역 평가 및 하반기 대응책에 대해서도 발언하였습니다.
바이러스 방역은 소위 “K-방역”으로 불릴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성과도 있었으며 이것이 우리의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관련, 각 분야별 위기극복 대책, 3차례 추경, 175조+α 금융지원패키지 마련 등 경제방역에 있어서도 진행형으로 총력 경주중이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의 경우 역성장 속에 위기버티기, 고용지키기, 기업살리기 대책 마련에 상대적으로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경제주체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정부 지원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접목∙작동되어 최소한 올해 역성장은 막아내는 것이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회복 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새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할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7월 발표할 한국판 뉴딜과 민간투자를 유도할 생산적 투자프로젝트 발굴, 비대면산업 집중육성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주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2.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전략
3.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상정 논의함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수집‧제공하는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R&D에서 산출되는 모든 데이터를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질적인 연구데이터를 통합하여 신약개발, AI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274개의 소재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하여 줄기세포‧뇌‧미생물 등 14개 분야별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2.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전략
코로나19 사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GVC 재편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성 강화, 첨단산업 및 유턴기업 유치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첨단제조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추후 세부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3.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상정 논의
그간 진행된 소상공인, 대·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175조원+α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상황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은 목표금액(68조원)의 2/3 수준(44조원)을 집행하여 현장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식, 채권시장 등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정부가 준비한 금융안정 패키지자금 전액을 조성∙투입 하지 않고도 시장안정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금융지원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호소도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부대책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3차 추경 확정 후 취약업종·위기기업 등 지원 신규 프로그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장여부 및 정상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자료>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