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 도입

고용노동부한국판뉴딜 안전망강화계획의 일환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지원

정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2차 고용안전망 구축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내년에는 40만명, 2022년 이후에는 50만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망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NGO·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의 단기간 직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취업 준비가 된 구직자에게는 민간 기업 등에서 3개월 내외 직무 중심의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창업 및 재기도 지원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점포 운영 실습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맞춤형 고용서비스제공

고용노동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공공 고용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디지털화할 계획입니다.

일반구직자들이 고용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격상담을 도입하고 AI 구인·구직매칭을 고도화합니다.

개인의 경력, 훈련, 자격 등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청소년 시기의 진로탐색부터 은퇴 이후 인생 이모작 지원까지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천·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동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는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 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 추경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하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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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유산·사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분할 사용 가능 횟수(현 1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무환경 혁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데 주력합니다.

먼저 체계화된 산재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해 약 30만 개의 전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빅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매년 제트팬 1만대, 가스감지기 2000대, 이동식에어컨 5000대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디지털인재 육성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도 양성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AI 전문가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지정을 확대하고,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 확대를 위한 키우리(KIURI) 연구단도 추가 선정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기존 산업계 인력이 AI·소프트웨어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개발자 양성과 지역 AI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4대 권역별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또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녹색경제를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생물소재·포스트플라스틱 등 관련 분야의 특성화대학원을 운영,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육성합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민·관의 우수기관을 통해 12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환경산업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실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에 나서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디지털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을 양성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을 추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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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5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주 자체·위탁 및 컨소시엄 훈련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무훈련으로 인정, 훈련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디지털 기초 직무역량 훈련(AI·SW 디지털 융합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온라인 중심, 연 60만명)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민간의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도 확대합니다.

협약기업만 활용 가능했던 전국 208개의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해 디지털 융합훈련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100Mbps급)을 구축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통신접근성 강화 및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장소의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1만 8000개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고 4만1000개를 신규 설치합니다.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도서관 등을 ‘디지털 역량센터’로 운영(연간 1000개)해 전자 상거래, 모바일 금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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