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특허청 상표출원 셀프서비스 가능하다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 이용 직접 출원 가능

다양한 상품들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상표출원 건수도 증가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표를 출원할 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상표출원하는 나홀로 출원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직접출원이 45,566건, 전체출원이 204,997건으로 직접출원이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직접출원이 21,122 건, 전체출원이 91,716건으로 23%로 증가세입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출원인들이 쉽게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을 수 있도록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특허정보넷에서 다양한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출원은 웬지 까다롭고 고려해야 할것들이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 자칫잘못하면 추후 다툼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때 유념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출원시 유의할 점

상표는 출원할 때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심사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수로 상품명칭을 기재하거나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헤어케어제품’과 ‘마스크팩’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지만, 상표심사에서는 포괄적인 상품명칭에 해당된다.

즉, 상표출원서에는 ‘헤어케어제품’은 ‘헤어케어제’로 ‘마스크팩’은 ‘화장용 마스크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일반 출원인이 아무런 도움 없이 올바른 명칭을 기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상표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느끼는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다양한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누구나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칭검색,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 서비스 제공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는 크게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의 ‘상품명칭검색’과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의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 서비스입니다.


‘상품명칭검색’은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확한 명칭을 키워드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각 산업별 대표적인 상품명칭 5만6천여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상품명검색서비스
상품명칭검색서비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상표 메뉴에서 우측바 메뉴에서 ‘상품명칭검색’서비스를 찾을수 있습니다.

상품명검색
상품명칭검색창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는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에서 ‘불명확한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올바른 상품명칭’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원인이 실수하기 쉬운 140여개의 불명확 상품명칭에 대하여 올바른 상품명칭의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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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품명칭검색’ 서비스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상품이나 상품명칭에 관련하여 문의사항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출원인들을 위해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 ‘Q&A’(분류정정 및 질의)코너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코너에 질문을 기재하면 이메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일반인들에게 상표출원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누구나 직접 상표출원을 할 수 있도록 출원인 중심의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콘텐츠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OTT(T(Over The Top: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 개인방송 등 온라인 개인사업자의 증가 추세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계획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허청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선도적이며 적극적으로 다양하고 편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품명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것 같습니다.

참고자료>특허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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